'김영란 법금액' 명절엔 어떻게 바뀔까.
김영란법은 2011년부터 제안되어 2012년에 발의한 법을 말합니다.원래 공직자의 부정 청탁 수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제안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은 학교 교직원, 언론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에 관계없이 1회당 100만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의 경우 경조사비가 10만원으로 낮춰졌다고 합니다.김영란법의 액수로 △음식물 및 금전 5만원 △농축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등이래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명절을 뛰어넘기가 매우 어렵군요.
저는 5만원~10만원 정도 가격대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런 가운데 국회에서 이번 명절 농축산 선물가격을 일시적으로 올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해 김용난 법금액을 높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솔직히 저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유동적으로 경제활동이 발생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김영란법의 액수를 일시적으로라도 상향 조정하는 것일까요.
올해 설명절에도 농축산 선물의 상한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빨리 코로나가 좋아지고, 명절에는 가족과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란 법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이번 축제일은 모두 떠들썩하지 않고 조용히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정말 빨리 나아지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